“그땐 진짜 될 줄 알았어요. 자리가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식당을 준비하던 자영업자 D씨는 대로변 코너 상가의 자리를 보고 설렜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권리금은 5천만 원.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바로 장사할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그렇게 말했고, D씨는 큰 고민 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딱 8개월 뒤, 그는 권리금 전액 손해를 입은 채 문을 닫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권리금의 위험성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1. 겉은 멀쩡, 속은 다른 가게 – ‘권리금’은 매출과 무관합니다
D씨가 계약한 상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 코너 자리였습니다. 특히 ‘기존 사장님이 3년간 운영한 식당’이라는 말에, 장사가 잘되는 자리라 확신했습니다. 실내도 깔끔했고, 주방 설비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매출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장사 잘 되셨어요?”라는 질문에 기존 점주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했지만, 괜찮았어요.”라는 말만 했고, 구체적인 자료(POS기록, 세금계산서 등)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D씨는 과거 손님이 많았던 시절의 이미지에 속아 권리금 5천만 원을 그대로 넘긴 셈이었습니다. 입점 후 두 달 만에 매출은 월세도 못 건지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주방 설비는 고장 나기 시작했습니다.
권리금은 ‘매출 보장’이 아닙니다.
실제 권리금은 시설 + 영업권 + 입지 프리미엄이 섞인 것인데, 어떤 항목도 실제 수익과 1:1로 대응되지 않습니다.
매출 자료를 보지 못한 권리금은 절대 지불하면 안 됩니다.
2. 권리금, 돌려받을 수 없다 –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D씨는 장사가 되지 않자 가게를 다시 넘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위치도 애매했고, 해당 상권엔 대형 프랜차이즈가 연이어 입점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근에 유명 카페와 브랜드 음식점이 생기자,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대형 매장으로 이동했고 D씨 가게는 점점 더 외면받았습니다.
결국 권리금을 포기한 채 원상복구만 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5천만 원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고, 시설 철거 비용으로 추가 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회수 보장이 없는 비용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업권 보호 조항(우선 인수자 알선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권리금이 회수되지 않아도 건물주나 중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처음부터 회수 가능성까지 계획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3.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 권리금 사기의 사각지대
D씨가 가장 억울해했던 건, 이 모든 상황을 예측 가능했는데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기존 점주는 시설이 오래됐다는 걸 말하지 않았고
- 중개인은 “요즘도 점심시간엔 줄 선다”는 말만 반복했으며
- 계약서엔 권리금의 항목이나 책임 조건이 아무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권리금을 5천만 원 주고 들어왔던 자리에서, 본인은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갔고, 이후 그 자리에 들어온 새로운 점주는 무권리 입점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권리금은 처음 들어올 땐 ‘비싸게’, 나갈 땐 ‘무료로’ 사라집니다.
권리금은 거래 당사자 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서에 권리금 항목별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 증빙 자료(POS, CCTV, 고객DB 등)를 받아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5천만 원이면, 작은 차 한 대 값입니다.”
그 돈을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지불하고 계신가요?
권리금은 투자이면서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수익을 보장하지도 않고, 환불도 안 되는 비용.
그러니 최소한 다음 3가지는 꼭 확인하세요.
- 실제 매출 증빙자료 확보
- 권리금 항목 명시 (시설/매출/입지)
- 권리금 회수 가능성 냉정하게 계산
상가 창업이나 계약을 앞둔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제 현장에서의 사례와 피해야 할 계약 실수들을 꾸준히 소개드리겠습니다.
키다리 석프로 입니다.